Startup & AI & Product (kor)

All-In with Chamath, Jason, Sacks & Friedberg: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발급 및 이민자 관련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투표와 복지 시스템 남용을 밝혀내려는 시도.

All-In with Chamath, Jason, Sacks & Friedberg• 21 episodes

All-In with Chamath, Jason, Sacks & Friedberg - DOGE updates + Liberation Day Tariff Reactions with Ben Shapiro and Antonio Gracias

이 영상에서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발급 시스템과 이민자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Antonio Gracias는 사회보장번호가 비시민권자에게 대량 발급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불법 투표와 복지 시스템 남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불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ey Points:

사회보장번호가 비시민권자에게 대량 발급되어 불법 투표와 복지 시스템 남용 가능성 증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 모색 중.
불법 투표 및 복지 혜택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고려.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데이터 기반 접근 필요.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필요.

Details:

1. 🎙️ 기록된 대화와 긴장감

1.1. 대화의 기록과 긴장

1.2. 기록의 영향과 개인적 발언

2. 🎧 팟캐스트 소개 및 게스트

2.1. 팟캐스트 소개

2.2. 게스트 소개: Ben Shapiro

3. 📊 사회 보장국의 문제 제기

Antonio Gracias는 Valor에서의 역할을 잠시 중단하고 정부의 사회 보장국(SSA)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역할은 주간 7일, 하루 6시간의 업무로, 그의 파트너들이 다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가 그의 SSA 행을 보도했지만, 그 스스로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VA(미국 재향군인회)에서 일하고 싶었으나, Elon Musk의 요청으로 SSA에서 먼저 일하게 되었다.
Elon Musk는 SSA가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Antonio에게 사기, 낭비 및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요청하였다.
Antonio는 SSA 내부의 사기, 낭비 및 악용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SSA의 자금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4. 🔍 사기 조사 및 발견

안토니오는 두 명의 전문가, 엔지니어 존과 재무 전문가 페이튼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은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고, 페이튼은 재무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점검합니다.
또한 시니어 인물인 스콧 콜터가 팀에 합류했으며, 그는 론 파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기여합니다.
팀은 데이터베이스 정리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의 자금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토니오가 합류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5. 📈 데이터 분석과 우려

2037년까지 파산할 가능성이 있음.
전체 국가가 파산으로 향하고 있으며, 사기 방지를 위해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모색 중.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핑하여 문제점을 찾는 중.
엔지니어가 '입장 후 나열'이라는 데이터를 발견함.
사회 보장 번호가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된 사례가 증가했음을 발견함.

6. 📉 기록 초과 할당과 이민 문제

사회보장 번호는 1936년에 미국 시민들의 소득을 추적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시민에게도 발급되어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민이면서 영주권자라면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기여합니다.
비자 소지자인 합법 이민자도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TN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COVID-19 이후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번호 발급 수가 약 30만에서 40만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COVID-19 전의 약 40만 수준과 비교됩니다.
프로그램은 아프간 전쟁 후 통역사 등 특정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이민자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불법적인 사용이 발견되었습니다.

7. 👥 망명 프로그램의 남용과 법적 문제

망명 프로그램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주목과 그 배경 조사가 필요함. COVID-19의 영향,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등 다양한 요인 고려됨.
프로그램은 2017년에 시작되어 2018년부터 일부 수치가 나타났고, 2019~2020년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임.
주요 성장은 망명 프로그램과 가석방자, 특히 약 540만 명 중 120만 명이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관련됨.
망명 주장은 실제적인 공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법적 도전은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불명확한 상태의 개인 처리가 핵심 쟁점임.
프로그램 남용은 법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책 개선이 필요함.

8. 🗳️ 유권자 등록 및 법적 문제

망명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네 개의 유도형 질문만 포함된 간단한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귀국 또는 미국에서의 추방에 대한 우려를 묻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불법 입국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국경 관리들은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TA(출석 통지서)는 입국 후 평균 6년이 걸리는 법원 날짜까지 준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9. 🛂 이민 정책 토론

망명 신청자는 인터뷰 없이 신청서 제출 후 76565 양식을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망명 신청자의 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시스템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취업 허가를 받은 후 766 양식을 통해 사회 보장 카드가 자동 발송되며, 이 과정에서도 인터뷰가 없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신원 검증의 부재로 인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생 증명서 데이터 분석 결과, 1월 1일 출생자가 다른 날보다 4배 많아 허위 정보 제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경에서 생체 정보 수집이 불완전하여 기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국경 보안의 핵심적인 결함으로, 강화된 생체 정보 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경 순찰대와 보호국 직원의 자살률이 최고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력난과 스트레스 상황이 보고된다. 이는 인력 관리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10. 🇺🇸 정치적 함의와 화해

메디케이드 등록자 중 130만 명이 존재하며, 이는 시작 단계에 불과함.
특정 주에서 유권자 명부를 조사한 결과 수천 명이 등록되어 투표까지 진행한 사례가 발견됨.
비시민권자가 투표를 시도한 사례는 2003년 이후 24건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1000명 이상이 관련됨.
현재까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불법 입국한 780만 명은 포함되지 않음.

11. 💼 경제 및 사회적 영향

11.1. 경제적 영향 분석

11.2. 사회적 영향 분석

12. 📉 경제 정책과 비판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Jim Chanos와 같은 인물들이 이견을 제시하며 논쟁이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과 비교의 부정확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잘못된 차트 비교와 데이터 해석 오류가 지적되었다.
특정 프로그램과 총 데이터를 혼합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데이터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해석의 오류가 일부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13. 💡 혁신과 경제 성장

안토니오는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으며, 민주당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미국의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트럼프 행정부 동안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수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으며, 이는 역사상 최저 수치이다.
이민자들이 미국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치적으로 모든 이민자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민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민 정책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4. ⚖️ 관세와 세계 무역

14.1. 이민자 추적 및 영향

14.2. 공공 정책 및 의견

15. 🌎 세계 경제 도전

15.1. 이민자 문제 해결

15.2. 인신매매의 경제적 영향

15.3. 카르텔과 인신매매

15.4. 미국의 역할과 가치

15.5. 정치적 합의 필요성

16. 🔍 이민 집행과 인권

수천 명의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으며, 특정 주에서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했다.
사회 보장 번호 발급 과정에서 신원 확인 조건이 완화되어, 의료 기록과 학생증만으로도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사회 보장 시스템의 기본 설정이 개방적으로 되어 있어, ID 요구 사항이 최소화되었고, 금전 지급 및 수금 기본 설정도 개방적으로 설정되었다.
민주당 상위층의 일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정책이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 문제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이 인신매매와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17. 🔍 이민 집행과 인권

미국인의 80%가 국경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민자 중 범죄자, 테러리스트, 시스템 악용자를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개 주에서 유권자 ID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투표 부정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성 강화와 유권자 명단 공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40~50년 동안 2400건의 불법 투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전체 투표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투표 문제의 크기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18. 🔍 이민 집행과 인권

주요 경합주에서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수만 표가 필요하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최상급 데이터 과학자들이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 및 멕시코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는 저학력 유권자층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민주당의 유권자 수입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경합주의 투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2000년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이는 드문 일이다.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에 의존적인 경우, 혹은 시장경제 및 자유 언론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투표 인구의 구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는 인구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인구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