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軍 투입 안돼..나를 처벌하라" 국방차관 소신 답변에 '당혹' (2025.01.14/MBC뉴스)
임정도 의원은 국방부와 경호처 간의 지휘 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와 관련하여 경호처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를 배속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경호처와 국방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호처와 국방부 간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호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Key Points:
- 경호처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를 배속 통제한다.
- 경호처는 군부대가 아니므로 부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경호처와 국방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 경호처와 국방부 간의 협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Details:
1. 🔍 국군 수권과 경호 대상 여부
1.1. 주제 배경
1.2. 국방부 발표와 국군 수권 관련 입장
2. 🛡️ 경호 대상의 지휘 통제 체계
- 윤성열 대통령은 탄핵 의결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나 여전히 경호 대상이다.
-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다.
-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 경호처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수행한다.
- 55경비단은 대통령의 개인 경호를 담당하며, 33군사경찰대는 더 넓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 지휘통제는 경호처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된다.
3. 🔄 경호와 군대의 역할과 권한
3.1. 배속 권한의 정의
3.2. 경호처와 군대의 관계
3.3. 부하와 배속의 차이
3.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경찰의 충돌
4.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지휘 문제
- 국방부와 경호처 간의 임무수행 이견 발생 시, 기관 간 장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 의사소통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급 권한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현재 경호처장과 차장과의 1차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경호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는 국방부가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상호 이해가 중요합니다.
5. ⚖️ 영장 집행의 정당성 논란
5.1. 장관의 직접 지시
5.2. 법적 프레임워크
5.3. 법적 및 전략적 분석
6. 🤝 입장 전달 및 문제 해결 방안
- 부대장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대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음.
- 영호가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협조 없이 투입되었고, 이는 물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음.
- 대통령 측에서는 이 상황을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음.
- 11명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으며, 이는 차관과 공수처장을 포함함.
- 경호처는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경호처와의 협력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