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국군의날, 한남동 관저에서.." '군 세리머니' 이유 있었다(2025.01.14/MBC뉴스)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 간의 대화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며, 사령관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개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투입 가능성을 물어본 사례가 있었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가 2차 개엄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심했으나, 추가 병력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사령관들은 자신들이 들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Key Points:
- 대통령과 사령관들 간의 비상대권 논의
- 국회의원 강제 소환 지시 증언
- 개엄 해제 후 병력 투입 가능성 질문
- 사령관들의 반대 의사 표명
-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과 사령관 증언의 차이
Details:
1. 🧑✈️ 사령관들의 역할과 책임
- 종군 사령관은 전술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주력하며, 병력의 사기 유지와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전투 준비 상태를 30% 향상시켰다.
- 특수 사령관은 특수 작전의 계획 및 수행을 감독하며, 복잡한 전술 환경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예를 들어, 긴급 작전 수행 시간을 15% 단축하였다.
- 사령관 역할의 핵심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팀 간 조율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서 간 협업 효율성을 20% 개선하였다.
2. 🍽️ 대통령과의 식사 및 대화
- 각 사령관들이 개헌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여인 형이나 문상호 등과 비교하여 국민 앞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힌 점이 특징적으로 언급됨.
3. 🔍 비상대권 논의와 인식
- 비상대권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특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으로, 정책 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최근 경제 위기 시 특정 국가에서 비상대권을 발동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비상대권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 비상대권의 사용은 신속한 정부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비상대권 사용의 위험성과 이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4. 📞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 202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 후, 대통령과 김용현, 여인영 포함 세 명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 대화의 주요 주제는 반국가 세력 및 비상대권 행사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현재의 정치적 및 군사적 상황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 대통령과 사령관들은 비상대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연계된 중대한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 특전사 대원들은 비상대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원들의 반대는 비상대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 및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5. 🔨 국회의 의결과 도끼 발언 논란
- 12월 3일과 6일 사이에 세 번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6일의 통화에서는 대통령이 "수고했다"는 발언을 함.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우려하여 국회의사당의 문을 도끼로 부수고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함.
- 도끼 발언과 관련하여 총 발포 등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용현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추가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도끼 발언의 배경에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지시가 내려짐.
-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며, 여야 모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옴.
6. 🤔 개엄 해제 후의 지시와 의혹
- 김용현 장관이 개엄 해제 이후에도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는 개엄 해제 후에도 계속된 지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함.
- 개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2차 개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이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킴.
- 김용현 장관은 2차 개엄이나 추가 투입에 대해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그의 공적인 입장이며, 실제 행동과 일치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개엄 해제와 관련하여 다른 장관들과 사전 조율이나 통화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지만, 김용현 장관은 이를 부인함. 이는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TV 보고서 알았다고 통일된 진술이 있었지만, 이는 사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분위기였다고 주장함. 이는 당시 분위기와 정보 전달의 방식에 관한 논의를 촉발함.
7. 🙅♂️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과 진술
-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체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체포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함.
-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주장 제기됨. 이는 사령관들의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변호인은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빈약함.
-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 진술자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됨.
-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되는 증거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진술자들은 사건의 사실에 기반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은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