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여기는 형사법정 아닙니다" 헌재, 尹측 주장 단칼 기각 (2025.01.14/MBC뉴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앞서 두 가지 고지가 있었다. 첫째, 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일곱 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둘째, 일괄 지정은 헌법 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따른 것이며 형사 소송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 재판소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지 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었다.
Key Points:
- 재판관 기피 신청이 기각됨.
- 일괄 지정은 헌법 재판소법에 근거함.
- 형사 소송 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 헌법 재판소는 형사 법정이 아님.
-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시작됨.
Details:
1. 📝 재판 안내 및 공지 사항
- 어제, 재판관 한 명에 대한 깊이 신청이 있었으나, 일곱 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림.
- 기각 결정은 오전 5시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는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임.
- 이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관들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기각 결정은 향후 유사한 신청에 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 일괄 지정 및 규칙 설명
2.1. 헌법 재판소법 30조 3항의 규칙
2.2. 헌법 재판소 심판 규칙 21조 1항의 규칙
3. 🏛️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시작
- 2024 헌나 8호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됨.
- 변론의 첫날에는 양측이 각각의 입장을 개진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함.
-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각종 증거와 증언을 통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임.
- 대통령 측은 특정 정책 결정이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 탄핵을 주장하는 측은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