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News - 판사 출신 교수, 경호처 직원들에게 "항명죄 자체가 없다, 윤석열 체포 막아서 중범죄 현행범 돼선 안돼"｜지금 이 뉴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로 처벌받을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윤성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것은 중범죄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호처 직원들이 범죄자가 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자진 출석하여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다투라고 촉구했다.
Key Points:
- 경호처 직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항명죄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경호처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없다.
- 윤성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것은 중범죄가 될 수 있다.
-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하여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다투어야 한다.
Details:
1. 💼 차성안 교수의 법률 조언
1.1.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법률 조언
1.2. 법적 보호의 중요성
2. 🔫 경호처 내부 불만
- 윤성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 사용까지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경호처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옴
3. 🚫 경호 직원의 항명죄 없음과 법적 책임
- 경호 직원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음.
- 공무원인 경호 직원에게 항명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
-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음.
- 직무 유기죄가 있을 수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음.
4. ⚖️ 윤 대통령 체포의 법적 문제와 경호직원의 역할
-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것이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
- 법적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을 설명
- 경호 직원의 역할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유사 사례의 법적 전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보안 요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구체적인 예시 제공
5. 🛡️ 경호직원의 역할과 책임
- 경호직원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공채시험 및 특수시험을 통과하고 무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었을 경우, 경호직원은 정당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경호직원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통령의 안전과 법률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직원의 판단력과 훈련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6. 🚨 무기사용의 법적 위험성과 경호직원의 처벌 가능성
- 무기를 사용하여 중범죄 현행범이 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에도, 무력 사용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 무력을 사용한 결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는 법적 판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호직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교육이 필요하다.
7. 👨⚖️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권고와 법적 권고 사항
-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자진 출석하여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임할 것을 권고받음
-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