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MBC 등 전기랑 물 끊어라" 계엄날 '이상민 지시' 발칵 (2025.01.13/MBC뉴스)
소방청장은 12월 3일 국가장 대책 회의 중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소방청장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차장과 논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장은 해당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고, 소방의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향후 경찰 조사나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장은 해당 지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ey Points:
-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받음.
- 소방청장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차장과 논의만 함.
- 소방청장은 해당 지시가 소방의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함.
- 향후 경찰 조사나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이 밝혀질 예정임.
- 소방청장은 지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Details:
1. 🗣️ 소방청장 메시지 전달과 회의 개최 준비
1.1. 소방청장의 메시지 전달 중요성
1.2. 회의 개최 준비 과정
2. 📅 12월 3일 개엄 발표와 소방청장 주제 회의
- 12월 3일에 개엄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는 새로운 정책 방향과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관련 부서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 소방청장 주제 회의에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활용한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다.
3. ☎️ 이상민 장관의 전화와 주요 논의 사항
3.1. 소방청의 신속한 국가장 대책 개최
3.2. 이상민 장관의 지지 사항
4. 🔌 언론사 단전 단수와 소방청의 입장
4.1. 소방청과의 전화 통화 내용
4.2. 소방청의 입장 및 영향
5. 🔍 전화 내용의 기억 문제와 법적 조사 가능성
- 언론사 단전 단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관련된 법적 조사에 대해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법적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나타냄.
- 전화 내용에 대한 기억 부재를 언급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
6. ⚖️ 경찰 협조 요청 및 지시 전달 여부
- 이상민 장관은 12월 3일 소방청장이 주재한 국가장 대책 회의 중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 단전 단수 지시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협조 요청 시 협조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 경찰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소방청에 있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소방청장은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방청장은 이 지시를 제3자에게 이관한 적이 있으며, 회의 중 차장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 🗞️ 주요 언론사 관련 지시와 소방청의 대응
- 소방청장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을 받았으나 특별한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해당 요청에 대한 소방청의 대응은 국정조사나 경찰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임.
- 소방청장은 관련 내용을 다른 제3자에게 언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함.
- 행안부 장관의 요청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는 향후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
- 소방청의 전형적인 지시 처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었으며, 이는 조직 내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8. 📞 장관 전화의 구체적 내용과 협조 요청
8.1. 장관 전화의 구체적 내용
8.2. 협조 요청의 구체적 대상과 영향
9. 📋 언론사 단전 단수 논의와 법적 조사
- 이상민 장관이 한결의, 경향, MBC 등 진보 매체의 단전 단수를 지시함.
- 소방 청장이 이 지시를 차장에게 상의함.
- 청장은 다른 하부 기관이나 사람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향후 경찰 조사, 특검 조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예정임.
- 이 사건은 언론 자유와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킴.
- 여론은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 비판적임.
- 이와 관련하여 인권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조치에 반대함.
10. ⏰ 장관 전화 시간, 국회 보고 및 소방청의 대응
-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 국가장 대책회의가 시작된 후, 10시 37분에 전화를 받았으며, 이 시점은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냅니다.
- 소방청에서는 단전과 단수가 소방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해당 상황에서의 소방청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 경찰청의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으며, 이는 소방청의 대응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1. 📑 불법 지시에 대한 소방청의 최종 입장
- 소방청은 전화로 불법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에는 진보 매체 MBC 등의 단전 단수 조치 협조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음.
- 소방청은 이러한 불법 지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소방청 청장은 지시를 명확히 인지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