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체포 임박..尹 손목에 '수갑'은?" 현직 경찰 답변 "원칙적으로.." (2025.01.10/MBC뉴스)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과 집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영장의 집행 시기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대상자가 대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인 체포 영장은 3주 정도 유효하지만, 기소 중지 상태에서는 공소시효까지 유효하다.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경찰과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체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방법이 없게 만든다.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은 예상보다 약할 수 있으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Key Points:
-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소 중지 상태에서는 공소시효까지 유효하다.
-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약할 수 있으며, 경찰과 군인들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체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하며, 저항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
-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원칙이지만, 대통령의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
Details:
1. 🔍 영장 집행과 예측의 딜레마
- 영장의 유효 기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시위자들이 영장 집행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하여 집행 대상자들이 대비하지 못하도록 함.
- 일반적인 통상 체포 영장은 3주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으나, 기소 중지 상태에서의 체포 영장은 공소시효까지 무기한 지속될 수 있음.
- 공소 시효가 없는 사건의 경우 영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너무 늘어지는 문제와 국가적으로 집행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략 2주 정도로 예측됨.
- 영장의 유효 기간 비공개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집행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듦.
- 국가적 제약 사항으로는 장기적인 영장 집행이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집행 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영장 집행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 확립이 중요함.
2. 👮♂️ 경호처의 역할과 내부 분위기
- 경호처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지만, 대통령을 철저히 경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 경호처 직원 중 '늘공'으로 불리는, 경호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항을 크게 하지 않는다.
- 위계상 높은 직급의 경호처 인사들은 비유적으로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
- 경호처의 내부 분위기는 상급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통제가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
- 예를 들어, 한 경호원은 특정 상황에서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 체포 저항의 전망과 공무원들의 책임
- 체포장 집행 시 강한 저항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는 지부에서 모든 것을 감싸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무원들이 각자 책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과거 집회에서 경찰관과의 몸싸움과 같은 상황은 이제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공무집행에서 경찰관에게 몸 접촉 등의 행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짐.
- 공무집행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무원들이 현행법에 따라 행동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함.
- 과거 예시로, 특정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최근 법 집행 강화로 이러한 행동은 더 엄격히 처리됨.
- 공무원들은 이제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집행 중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는 법 집행의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4. 🚓 경호처 직원과 경찰의 체포 전략
-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있지만, 과거 사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여 체포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음.
- 경호처 직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과거 체포 시 강력한 저항보다 소극적인 저항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체포가 실패했음.
- 경호처와 경찰은 과거 실패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체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저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정보 수집과 전략적 계획 수립이 중요함.
-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각 직원의 역할 명확화, 예상되는 저항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체포 시도 시의 단계별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5. 🛡️ 경호처장 체포의 기술적 가능성
- 경호처장 및 지휘부 체포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은 존재함. 경호처의 저항이 약화된 경우 체포가 용이함.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출석 요청을 무시할 경우 체포가 진행될 수 있음.
- 체포 작전은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검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경호 임무가 아닌 상황에서 더욱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가족의 보호 임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는 체포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체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호처의 내부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휘부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6. ⚖️ 공권력의 균형과 현장 대응
-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먼저 제시하면 경호실 직원들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쉽게 진행 가능함.
- 3차 출석 요구 시한이 지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통령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폭력 사건 현장에서 공권력이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임.
- 범죄자들이 공권력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체포 영장의 집행은 중요한 사안이며, 공권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민감한 상황임.
7. 🔗 체포 과정의 예우와 현장 원칙
- 체포 과정에서는 검거 대상의 예우와 현장 대응 방안이 중요하며, 2700명의 기동대 배치를 통해 통로 확보와 불상사 방지가 필요함.
- 강한 저항 시 현장 체포 및 즉각 호송차 이동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 국회의원도 현행범일 경우 동일한 절차를 적용함.
- 물리력 사용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함.
- 체포 장면이 국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체포 시 예우와 장면 노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