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피고인 무죄'에 엄청난 함성" 누군가 오더니 "제가 채상병의.." (2025.01.10/MBC뉴스)
박정은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령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해야 했으나, 사령관의 중단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재판 후 박 대령은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Key Points:
- 박정은 대령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사령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최상병 관련 기록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박 대령은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Details:
1. 🎥 영화 같은 법정 장면
- 재판장에서의 극적인 장면은 영화 같은 순간을 연출함. 예를 들어, 100명 규모의 재판장이 최대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며,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방청객의 격렬한 반응이 이러한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듦.
- 방청객의 격렬한 반응은 특히 피고인의 무죄 판결 후에 두드러졌으며, 이는 종종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 흡사함. 이러한 반응은 법정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김.
- 비슷한 예로, 영화에서 방청객의 반응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며, 이러한 실제 법정의 반응은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듦.
2. 🤝 감동의 만남과 감사의 순간
- 회장님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
- 어머님께서 부둥켜안고 우시던 장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줌.
- 최수 상병의 큰삼촌이 사건 초기에 유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를 확보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어려워 연락하지 못함.
- 시간이 지난 후, 중간중간 유가족에게 소식을 전하였고, 어제 큰삼촌이 직접 나타나 유가족과 감정을 나눔.
- 이 만남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감정 교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음.
- 이런 만남을 통해 유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으며, 상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음.
3. ⚖️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 박정은 대령은 김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군사법원은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무죄 판결은 박정은 대령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는 지시를 어겼지만, 지시 위반이 곧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명령 이행의 중요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 법원의 판결 후 많은 시민들이 박정은 대령의 무죄를 외치며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