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군·경 "尹 방패에서 빠진다" 당혹한 경호처 '우리 쪽수도..' (2025.01.09/MBC뉴스)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제55 경비단이 외곽 경비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5 경비단의 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이며, 영장 재집행 저지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도 55 경비단 일부 병력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부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영장집행 저지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 경찰청은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경호처 인력 규모는 700여명에 달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 Points:
- 군과 경찰 병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지 않을 전망.
- 국방부는 55 경비단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도 55 경비단 일부가 지시를 거부했다.
- 경찰은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 경호처 인력은 700여명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Details:
1. 윤성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군 동원 논란 🚨
- 윤성열 대통령은 내란 수계 혐의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현재 군과 경찰 병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체포영장 발부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2. 국방부의 군병력 비협조 방침 🛡️
-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제55 경비단 등이 외곽 경비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55 경비단 등의 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이며, 영장 재집행 저지를 위한 군병력 투입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방침을 확인했다.
- 이 결정은 군의 중립성과 법적 임무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부당한 지시에 대한 비협조가 군의 공식 입장임을 나타낸다.
- 비협조 방침은 군의 독립성과 임무 수행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군의 신뢰성과 조직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55 경비단의 내부 반발과 동향 📢
- 55 경비단의 철수나 부대원 복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 3일 55 경비단 일부 병력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부하며 지휘부에 반발함
- 반발의 주요 원인은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과 이에 대한 부대원들의 불만에서 기인
- 부대원의 반발은 조직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지휘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법한 지시를 준수할 것을 강조해야 함
4. 경찰과 군 병력 충돌 우려 🚔
4.1. 군 병력 투입과 경찰의 대응
4.2. 군 병력 개입의 배경과 결과
5. 경찰의 협조 거부와 경호처의 어려움 🔒
- 서울 경찰청은 경호처가 10012 경비 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거부했습니다.
- 경호처의 총 인력은 행정 인력을 포함해 약 700명에 달합니다.
- 경찰의 협조 거부로 인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찰의 거부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협조 거부는 경호처의 작전 수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경찰과 경호처는 다양한 작전에서 협력해왔기에 이번 거부는 이례적입니다.
- 경호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경찰 협조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