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尹 체포 방해하신 분이 여긴..왜 계시나" 폭발한 용혜인 (2025.01.07/MBC뉴스)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결정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비상사태의 핵심인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 여론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내란의 수계인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정조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관련 의원들의 사과와 사임이 요구되고 있다.
Key Points:
- 내란죄 삭제 결정은 큰 논란을 일으킴.
-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
-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 훼손 우려.
- 관련 의원들의 사과와 사임 요구.
- 국민 여론과 맞지 않는 결정 비판.
Details:
1. 🔍 국조특위 회의와 헌법재판소의 변화
- 국조특위 회의를 통해 국조 특기의 명칭과 목적, 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 상세히 의결되었습니다.
- 회의 결과 명칭과 목적이 명확히 정해졌으며, 조사 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회의 결과는 보낸 후 통과되었습니다.
2. 🔄 내란죄 부분 삭제의 논란
- 지난 1월 3일, 헌법 재판소의 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청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비상 개엄 선포 이후 대통령을 내란의 수계로, 관련 인물을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내란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비상 사태의 핵심을 빼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 내란죄 삭제는 법적 및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서, 이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당과 야당, 법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다른 일부는 정치적 배경을 의심함.
- 이 결정은 향후 법적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헌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3. 🚨 국정조사 방해와 국민의 우려
-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행동한 의원들이 현재 자리에 있다는 점을 지적.
-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 여당 의원 전원이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에 기권 또는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
-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여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4. ⚖️ 내란 국정조사 특위와 책임 논의
- 국정조사의 성사를 위한 의원들의 노력 강조: 내란 사태의 발본 세건을 위해 필수적임.
-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에 대한 강선 의원, 박준태 의원, 임종득 의원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임 요구.
- 국정조사 위원회 업무의 엄중한 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 위원회의 책무 강조.
- 의장님과 양당 교석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조치 필요: 구체적 조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