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공수처 공문에 법률적 논란" '尹 체포 일임' 거부한 경찰 (2025.01.06/MBC뉴스)
공수처는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는 경찰이 영장 집행에 더 전문적이고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강한 저항으로 인해 인력적 한계를 인정하고, 경찰의 체계적인 접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오늘 자정까지로,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하여 유효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며, 사전 구속 영장 청구는 유효기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 고려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수사권을 유지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약속했다.
Key Points:
-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다.
- 경찰의 전문성과 빠른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 체포영장 유효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며, 사전 구속 영장은 차후 고려된다.
- 공수처는 수사권을 유지하며 신속한 절차를 약속했다.
Details:
1. 🔍 특별 수사단의 비상 대책 발표
- 특별 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함.
- 내부 법률 검토 후 공수처의 집행 지휘에 법률 논란이 있다고 판단함.
- 부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 예정.
- 특별 수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 중임을 강조.
-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오늘까지임.
-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함.
- 법률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 집행의 권한 및 절차와 관련되며, 관련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함.
- 특별 수사단은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고려 중임.
2. 📜 체포영장 집행 요청과 공수처의 입장
- 공수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경찰이 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있고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임.
- 지난 3일 1차 집행 시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여 인력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
- 경찰 국가 수사본부에서 단일 지위 체계 하에서 즉각 체포 및 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 협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이 작용함.
-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경찰에 넘길 수 있으며, 특검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음.
3. ⏳ 체포영장 유효 기한과 공수처의 대응
-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원칙적으로 7일로 정해져 있으며, 경찰과 협의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윤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오늘 자정으로 끝나며, 공수처는 연장을 신청할 계획.
-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우선이며, 사전 구속 영장 청구는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음.
-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한 번만 하고 포기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 공수처는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포 시 조사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
- 체포영장이 만료될 경우, 공수처는 사건의 진행 경로를 재조정하여 이후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체포영장의 만료는 공수처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