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성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내란죄 철회에 대한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문제이며, 탄핵 재판은 헌법 재판으로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드러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만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 권유를 한 적이 없다.
- 탄핵 재판은 헌법 재판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격을 판단한다.
-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문제이다.
- 헌법재판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Details:
1. 헌재와 국회의 역할과 관계 📜
- 헌재에서 국회에 윤성열 대통령 탄의
2. 내란죄와 탄핵: 오해와 진실 🤔
-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이 없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
- 내란죄 관련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음
- 내란죄의 정의 및 적용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3. 탄핵 재판 vs. 형사 재판: 차이점과 중요성 ⚖️
3.1.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점
3.2. 탄핵과 형사 재판의 중요성
4. 헌법 재판의 기능: 내란 사례를 중심으로 💼
- 헌법 재판은 탄핵 재판을 통해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합니다.
-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회나 선관위의 침탈, 요인 암살 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탄핵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재판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국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사례로는 특정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적 권력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며, 이는 헌법 재판의 중대한 심판 대상이 됩니다.
5.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의 명확한 분리 🚧
- 탄핵 재판은 형사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공직 수행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 헌법 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사유를 탄핵 사유로 명확히 구분하며 형사 재판과 탄핵 절차의 차이를 강조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이러한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헌법 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형사 책임은 형사 재판에서 다루어지며, 헌법 재판소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철학 🏛️
-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형사 절차에서 다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은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 재판만 다루며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