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관저 앞 겹겹 '철조망' 치더니 경호처장 초유 '대국민 담화' (2025.01.05/MBC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경호처의 역할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과거에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대통령을 지켜왔으며, 현재도 전직 대통령과 권양수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 경호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y Points:
- 대통령 경호처는 윤성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음.
-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된 역할임.
- 과거에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대통령을 지켜옴.
-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 방지 조치.
- 경호처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Details:
1. 대통령 경호처 비판에 대한 입장 😟
-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윤성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힘.
- 이 결정은 경호처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대통령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임.
- 경호처는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이번 결정이 법적 및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이번 입장은 공수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 경호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경호처의 역사적 역할과 비판 반박 🔍
-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해 왔음.
-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경호처를 '개인 사병'으로 묘사하며 비판함.
- 특정 정치인들이 경호처 해체를 주장하고,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 제기.
- 이러한 비판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음.
3. 역대 정부와 경호처의 일관된 임무 수행 🏛️
- 대통령 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역대 대통령을 보호해왔습니다.
- 1979년 12.6 사태와 1983년 아웅산 테러에서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 대통령 경호처의 임무는 정파적 이념과 무관하게 수행되었습니다.
- 12.6 사태는 군사 쿠데타로,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된 사건입니다.
- 아웅산 테러는 북한이 미얀마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을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처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4. 법적 정당성과 경호 의무의 중요성 강조 ⚖️
- 대통령 경호처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법적 정당성 하에 경호 업무를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 경호처는 경찰이 아닌 자체적으로 종신 경호를 시행할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 현재도 전직 대통령 및 권양수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경호는 수사 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 윤성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도 국민의 선출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법적 정당성 하에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5.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신중한 대처 🛡️
-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헌 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
- 체포영장 집행 시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과 법적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6. 법집행과 경호의 균형을 위한 노력 🤝
- 체포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법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 체포 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사법 절차 진행 시 편법 또는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 대통령 경호 포기 시 직무유기로 간주되며, 이는 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경호처에 대한 비난 자제 요청과 협조 호소 🙏
-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협조를 요청함. 대통령 경호관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호 훈련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음.
- 수사 절차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기 위한 협조가 필요함.
-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되며, 대통령 경호처는 모든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임.
8. 미래를 위한 경호처의 결의와 다짐 🌟
- 경호처는 미래를 위해 신명을 바쳐 헌신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2023년까지 경호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여 효율성을 50%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모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20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통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