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저격총·수류탄·실탄 5만7천 발" '내란의밤' 공소장 봤더니.. (2025.01.04/MBC뉴스)
검찰 특별 수사본부는 내란 당시 최소 5만 7천 발의 실탄이 동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장에는 그가 124차례에 걸쳐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적시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등이 동원되었으며, 저격총과 섬광탄, 수류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12월 3일 국회로 출동했던 부대는 소총용 실탄 5만 발을 챙겼고, 제 9공수 특전 여단은 118명을 무장시켰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비상 개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ey Points:
- 내란 당시 최소 5만 7천 발의 실탄 동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로 기소
- 육군 특수전 사령부 등 동원, 다양한 무기 사용
- 윤성열 대통령의 인사 결정이 비상 개엄 모의로 판단
- 공소장에 김용현의 124차례 내란 모의 정황 적시
Details:
1. ⚔️ 내란 당시 무기 대량 동원
- 내란 당시 최소 5만 개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군사력의 대규모 동원을 의미합니다.
- 7천 여발의 실탄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가 치열했음을 시사합니다.
- 추가적인 무기와 군수품의 동원은 내란의 심각성과 준비 정도를 보여줍니다.
- 이러한 군사 동원은 지역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2.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을 통해 비상 개엄 당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최소 5만 7천 여를 동원했으며 동원된 무기에는 저격총과 섬광 보금 수류탄 등도 포함됨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 개엄 상황에서 동원된 병력과 무기의 규모가 상당했으며 이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
- 무기의 구체적인 종류와 병력의 수는 공소장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는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예정
3. 💼 병력과 실탄 동원의 세부사항
- 12월 3일, 국회로 출동했던 6군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 여단은 소총용 실탄 5만 발을 챙겼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 제 9공수 특전 여단은 118명을 개인 화기 등으로 무장시켰고, 병력 22명에게 공포탄, 실탄, 연막탄 등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중 상황 대응을 위한 전술적 배치입니다.
- 각 부대는 소총과 권총용 실탄, 공포탄, 연막탄, 예광탄, 슬러그탄, 드론 재밍 등의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실탄 수량까지 포함하면 동원된 실 규모는 상당합니다. 이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4. 🕵️ 거짓 증언의 드러남
- 사령관들이 내란 당시 실탄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거짓임이 밝혀짐.
- 거짓 증언은 독립적인 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는 법적 및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 증언은 사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듦.
- 거짓 증언의 드러남은 향후 군사 및 정치적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5. 📜 비상 개엄 준비 과정의 폭로
-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비상 개엄을 사전에 준비한 과정으로 해석됨
- 윤 대통령이 비상 개엄을 결정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 비상 개엄 준비가 정치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 비상 개엄 결정의 이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제공 필요
6. 🔒 내란 혐의와 공소장 내용
- 검찰은 국헌 몰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83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다.
- 김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공소장에는 그의 혐의가 124차례 적시되어 있다.
- 검찰은 윤 대통령을 김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명시했다.
- 공소장에는 내란 혐의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며,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