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정부가 더 부어드립니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YTN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이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 공매도는 3월 말부터 재개되며,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4월 중에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추가된다. 실손 보험 청구는 종이 서류 없이 휴대전화 앱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며, 의원과 약국으로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청년 도학 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3,000원으로 증가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신규 및 이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Key Points:
-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증가
- 주식 공매도 3월 말 재개
-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 실손 보험 청구 대상 기관 확대
- 청년 도학 계좌 정부 기여금 증가
Details:
1. 💰 예금 보호 한도 확대
-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하여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러한 변화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객 입장에서 더 많은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어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금융기관은 이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2. 📈 주식 공매도 3월 재개
- 3월에 주식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며, 이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의 결과입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투자자들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장 반응에 대한 예측과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요구됩니다.
3. 🔒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시스템 구축
- 3월 말부터 주식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3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4월 중으로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취급 정지 등의 제재방안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4. 📱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
- 종이 서류 없이 휴대전화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실손 보험 청구 가능
- 청구 대상 기관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
- 병원급 의료 기관과 보건소 외에 의원 7만 곳, 약국 2.5천 곳 추가
- 실손 보험 청구가 이전보다 더 편리해질 전망
5. 🧑💼 청년 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 증가
-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증가
-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