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무기 들어라"..웃통 벗고 '살벌' 윤측 "들어오면 체포될 수도" (2025.01.02/MBC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체포를 시도할 경우, 직권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기동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하지만, 공수처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를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무기 사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Key Points: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과 시민 충돌 가능성.
- 경찰 기동대의 체포 시도 시 직권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 경고.
- 공수처 법에 경찰 수사 지휘권 규정 없음.
- 경찰 공무집행 방해 선동 비판.
- 체포영장 저지 위한 무기 사용 언급 및 사회적 긴장 고조.
Details:
1.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위기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수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 이 체포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 여당과 야당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체포 영장 발부는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사회의 반응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 변호인단의 경고 및 입장 발표
- 대통령 측이 체포 시도 시, 경찰이 경호 혹은 시민에 의해 오히려 체포될 가능성 경고
- 경호 및 시민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 법적 절차와 체포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포함
- 경호팀과 시민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
3. 🚨 경찰 기동대의 역할과 법적 논쟁
-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나 수생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
-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지만, 공수처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
-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에서는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의 수사를 보조하는 데 있어 법적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
- 과거 사례에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발생한 법적 문제들을 통해 이러한 논란의 실질적 측면을 강조.
4. 🔒 시위 진압과 질서 유지 임무
- 경찰 기동대는 시위 중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혼잡 경비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주로 평화로운 시위 진행을 돕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시위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질서 있는 시위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비폭력적 전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방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시위 경로를 사전에 계획하여 시위대의 이동을 안내합니다.
- 또한, 경찰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에는 확성기를 통해 시위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합니다.
- 이러한 임무는 공공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시위대와 일반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5. 💬 공무집행 방해 논란
-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법리적 주장을 넘어섰습니다.
- 경찰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실상 지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 방해를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 극단적인 지지자의 행동
- 일부 유튜버들이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무기 사용을 언급함
- 무기 준비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전쟁 상황이라는 주장
- 경찰의 영장 집행을 육전으로 막겠다는 극단적인 발언
- 남성이 우통을 벗고 성조기를 물고 경찰 앞에서 시위
- 죽창, 세총, 쇠 파이프, LPG 가스통 등 무기를 확보하여 방어진을 구축하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