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대치하는 가운데 날 저물었다..내일 체포 집행 가능성도 (2025.01.02/MBC뉴스)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4일째로,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나 곧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정부 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기동대 지원이 위법이라 주장하며, 경찰과 공수처는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공수처는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으며,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며, 법치국가로서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ey Points:
- 윤성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후 4일째, 집행 임박 가능성.
- 공수처, 정부 과천청사 출입 통제 강화 및 경호 차원 통제 강화.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의 기동대 지원 위법 주장.
- 윤 대통령 조사 준비 중, 100쪽 넘는 질문지와 영상 녹화 장비 설치.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체포 반대 집회, 공수처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방침.
Details:
1. 🔍 체포영장 발부와 언론의 관심
1.1. 체포영장 발부의 배경과 의미
1.2. 언론의 관심과 공수처의 역할
2. 🚨 체포영장 집행 준비와 법적 논란
2.1. 체포영장 집행 임박과 공수처의 대비
2.2. 법적 논란과 공공 반응
3. 🪧 지지자들의 집회와 경호처의 대응
-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법집행을 막을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방침임.
-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경호처는 법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함.
- 대통령은 법치 국가의 수장으로서 법집행에 정당하게 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현재 영장 집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몰 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임.
- 경호처는 영장 집행 방식을 경찰 및 국수본과 논의 중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확실히 막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함.
- 경호처가 이전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던 근거가 이번 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