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상의 안하고!" 눈시울 붉힌 최상목 권한 대행…"출근 안해!" 사표 반려하자 반발 / SBS / 모아보는 뉴스
최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며 박명선 안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문제가 된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며,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Key Points:
- 최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Details:
1. 🇰🇷 최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위원들과의 현충원 참배 및 논란
1.1.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의 의미
1.2.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3. 회의의 비공개성과 국무위원들의 반발
1.4.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
1.5. 최권 대행의 대응 및 책임 발언
1.6. 사표 표명 및 국정안정 강조
2.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년 회견과 정부 비판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국정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행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결정에는 책임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러한 결정을 독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만 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국정 안정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3.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논란과 여야의 정치적 대응
-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 있다.
-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통령실 참모진에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함.
-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 위법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됨.
-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