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국무회의서 "월권이야" 버럭, 김문수도 가세 고성터지자.. (2025.01.01/MBC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김태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월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며 사퇴를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제처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논쟁이 격화되자 최 권한대행은 회의를 종결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표명하며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Key Points: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두 명 임명으로 논란.
- 김태규 대행, 국무회의에서 민주적 정당성 결여 항의.
- 최 권한대행, 사퇴 언급하며 논쟁 격화.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초과 비판.
- 야권,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표명 및 권한쟁이 심판 청구 예정.
Details:
1. 💼 헌법 재판관 임명 논란과 반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을 임명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제출함.
- 김태규 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함.
- 김태규 대행의 항의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처사라는 점을 강조함.
2. 🔊 국무회의에서의 격렬한 논쟁
- 김대은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함. 이는 고용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음.
- 법제처장이 이후 간담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냄. 이는 김문수 장관의 정책 실행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임.
- 비판의 정도가 심하여 사퇴까지 언급됨. 이는 김문수 장관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내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시사함.
3. 🚨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응
- 최대은 국무회의에서 고성 논쟁이 격화되자 회의 종결을 선언함.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함.
-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자제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비판함.
- 논쟁의 배경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권한대행의 독단적 행동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 사퇴 요구는 정치권 내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이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4. ⚖️ 야권의 대응과 헌법적 쟁점 부각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임명 절차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함.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한 것에 강하게 반발, 이는 여야 간의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 명 임명은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권한쟁이 심판 청구 예정.
-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적 절차의 중요성과 여야 간의 합의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