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尹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일정 조율'에 선 그은 공수처 (2024.12.31/MBC뉴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윤성열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체포 대상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하며,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체포 일정은 미정이며,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로 되어 있다. 체포 시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Key Points:
- 경찰 기동대 투입 검토 중
- 체포영장 집행 원칙 강조
- 경호처와의 협의 필요
- 체포 일정 미정, 1월 6일까지 가능
- 윤 대통령 체포 시 서울 구치소 구금 예정
Details:
1. 🔍 체포영장 집행 전략 논의
- 경찰 기동대 투입을 협의하에 검토
-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 대상과 일정 조율하지 않음
- 체포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방안 논의
- 지역 사회와의 소통 중요성 강조
- 법적 절차와 인권 보호 철저히 준수
2. 🤝 경찰 협력 및 경호처 대응 논의
-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집행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경호처와의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포함됩니다.
-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력을 통해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와 전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3. 📅 체포 일정 및 법적 절차 준비
-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체포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이르면 당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유
-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와 범죄 의심을 주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1월 6일까지이며, 미지행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