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대국민 사과, 육성으로 왜 않나" '돌직구' 질문에 권영세 답이.. (2024.12.31/MBC뉴스)
발표자는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 중 영장이 발부된 것을 비판한다. 또한, 영장 청구 절차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므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 위배 요소가 많아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Key Points:
-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는 유감스러운 일로 평가됨.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 유지.
- 특검법은 헌법 위배 요소가 많아 반대하지만, 위헌성 제거 시 논의 가능.
- 내란 특검법은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반대.
-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므로 특검 불필요.
Details:
1.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유감 😟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애도 기간 동안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체포 영장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당의 입장 👥
-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당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최상목 대행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헌법 반소와 한덕수 권한에 대한 표결 절차에 이의가 제기된 상황이며, 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
- 권한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상목 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3. 특검법에 대한 의견 및 법치주의 원칙 강조 ⚖️
- 특검법의 헌법 위배 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됨. 예를 들어, 특정 절차나 조항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
- 법치주의 원칙은 법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을수록 더욱 철저히 준수되어야 함. 이는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임.
- 현재의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이는 헌법적 관점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충실한 해석에 기반함. 과거 사례들 역시 이러한 원칙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됨.
4. 광화문 발언과 지지자들에게 메시지 전달 📢
- 광화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우파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
- 우파 내부에서도 당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함.
-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결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요청함.
-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과 메시지 전달의 결과나 반응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
5. 특검법 논의와 내란 및 계엄 관련 입장 🕵️♂️
-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거한 새로운 형태의 논의 가능성을 제기함
- 내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함
- 현재 검찰, 경찰, 군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함
-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둠
6. 대국민 메시지와 마무리 📬
- 대국민 메시지는 별도의 육성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행사는 이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 논의된 향후 방향성에는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포함되었습니다.
-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추진이 강조되었습니다.
- 행사의 마무리는 향후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다짐하며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