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국회서 '내란 국정조사' 가결, 이것도 반대가 '71표'나... (2024.12.31/MBC뉴스)
윤성열 정부의 비상 기험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비상 기험 선포의 적법성과 주요 헌법 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개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투표 결과, 찬성 191, 반대 71, 기권 2로 계획서가 가결되었다.
Key Points:
- 비상 기험 선포의 적법성 조사
- 주요 헌법 기관 점거 경위 조사
- 국회 개엄 해제 의결 중단 병력 운용 조사
-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 계획서 찬성 191, 반대 71, 기권 2로 가결
Details:
1. 🗳️ 윤성열 정부의 비상 기험 선포안 발표
- 윤성열 정부는 최근 내란 혐의와 관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 기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서는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 비상 기험 선포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발표에 대해 정치계와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비상 기험 선포의 필요성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 안규백 위원장의 국정조사 계획 설명
- 윤성열 정부의 비상 기험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을 설명함.
- 특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이 국정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함.
- 조사의 주요 목표는 비상 기험 선포의 합법성과 내란 혐의의 구체적인 증거 수집.
- 조사 기간과 대상, 방법론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함.
-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함.
3. 📋 국정조사 계획서 주요 내용 및 승인 요청
3.1. 국정조사 계획서 주요 내용
3.2.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요청
4. 🔍 국정조사 범위, 방법 및 대상
- 국정조사는 123 비상 개 선포에 대한 적법성 및 주요 헌법 기관 점거 경위 조사를 포함합니다.
- 국회 개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과 동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합니다.
- 비상 사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합니다.
- 조사 방법으로는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면담 및 증언 청취, 현장 검증 등이 포함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5. 📆 국정조사 일정 및 연장 가능성
5.1. 국정조사 기본 일정
5.2. 조사 연장 가능성
6. ✅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투표 및 결과 발표
- 재석 25인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 윤성열 정부의 비상 기선포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 이번 투표 결과는 윤성열 정부의 비상 기선포로 발생한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
-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조치와 정치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
7. 🎇 2024년 마무리와 새해 다짐
- 2024년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며,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 민주주의는 과거의 역사를 딛고 발전하며, 교훈을 통해 성장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새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상처를 치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인정하며, 새로운 해에는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