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은 거부" (2024.12.31/MBC뉴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윤성열 대통령 배우자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 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헌법 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 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접근한 후보를 임명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Key Points:
- 정부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과도한 수사 규모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
-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 여야 합의에 접근한 후보를 임명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했다.
Details:
1. 🔍 국회 본회의와 특검 법안 통과
1.1. 국무회의 시작의 중요성
1.2. 특검 법안 통과의 의미와 영향
2. 🗳️ 특검 법안과 정부의 입장
2.1.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특검 법안
2.2. 윤성일 정부의 내란 행위 특검 법안
3. 🛬 항공기 사고와 국정 안정 노력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부는 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음.
-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세 차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됨. 이는 정치적 긴장을 초래했으나, 정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및 경제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하고 있음.
4. ⚖️ 특검 법안의 문제점과 헌법적 우려
-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다.
-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 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
- 특별 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 이전 법안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 헌법적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적 절차 준수 여부이다.
- 법안 시행 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
5. 📜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
5.1. 헌법상 권력 분리의 원칙 우려
5.2. 특검 후보 추천권과 권력 분립 원칙
5.3. 국방 외교 위험과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6. 💬 여야 협력과 합리적 방안 모색
- 정부는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안 공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리 원칙의 예외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을 촉구.
- 정부의 신중한 법안 공포가 미흡할 경우, 헌법 질서와 국민 권익에 부정적 영향 가능.
- 효과적인 여야 협력을 위한 사례로,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공동 위원회 구성을 제안.
7. 📉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확실성
-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경제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됨
- 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70원으로 상승
-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 경고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연말연시 소비 심리 냉각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침
8. 🤝 헌법 재판관 임명과 정치 안정 촉구
-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27일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
- 헌법 재판관 임명 과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되며, 이는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는 절차로 진행됨.
-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도달한 정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될 예정.
-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고수습 및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