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윤측 "체포영장? 권한 없다" '공수처 수사' 불인정 선언 (2024.12.30/MBC뉴스)
체포영장이 부당하게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체포영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 비교에서 내란죄가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ey Points:
-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됨.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직권남용죄 수사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
- 체포영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함.
-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 헌법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 가능.
Details:
1. 🔍 체포영장의 부당성과 권한 문제
-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 현재 형사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변호인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여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 체포영장의 청구 절차와 권한 문제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 영장 청구와 관련된 기관의 역할
- 권한 없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언급됨.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특정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강조됨. 이는 수사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함.
- 수사 기관은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곳으로 한정되며, 각 기관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함. 특히, 각 기관은 그들의 권한 내에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3. 🤔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 가능성
-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 이는 학설이 나뉘어 있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의견과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공수처는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법리적 비교
-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법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범죄로, 내란죄는 훨씬 중대한 범죄이다.
- 내란죄를 주장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발부된 경우, 법리적으로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 체포영장 청구 시, 범죄 혐의의 상성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법적이지 않다.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내란죄와는 범죄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그 심각성은 직권남용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
- 법적 체계 내에서 직권남용죄는 행정적 권한의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란죄는 국가의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 문제
-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제기: 내란 목적이나 폭동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 헌법재판 시작 및 준비 절차 진행: 헌법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
-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부재: 불법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 거부의 정당성 주장.
- 이 수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수사의 정당성 문제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법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법적 절차의 중요성: 헌법재판을 통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통해 법적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됨.
6. 🕵️♂️ 공소 사실과 진술의 신빙성
-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존재한다.
- 진술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이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에 따라 배경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들이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7. 📞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해석의 문제
-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나, 현장 경찰들에게는 상황 파악 및 격려 전화를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국회 통제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출했으며, 혼재된 해석은 추후 재판에서 명확히 할 계획임.
- 현장에 도착한 수방사의 시간이 12시 전후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시의 가능성이 낮음.
- 법리적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봉쇄나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추후 대응할 계획임.
- 법리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적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함.
-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며, 각기 다른 해석이 국회 통제의 법적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