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어느 기관이 수사하면 인정?" 윤측에 묻자 "아니 그건.." (2024.12.30/MBC뉴스)
체포영장이 부당하게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었으며, 이는 형사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체포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의 상성이나 소환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Key Points:
-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됨.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직권남용죄 수사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
- 체포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내란죄 수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속함.
- 불법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Details:
1. 🔍 체포영장의 부당성 논란
-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었다고 주장됨
- 체포영장이 형사법상의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 청구 과정에서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영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체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됨
2. 📜 수사 기관의 권한 범위와 영장 청구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특정 범죄로 제한되어 있으며, 내란죄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사 기관은 세 개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은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로 제한되어 있다.
- 영장 청구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의존한다: 영장 청구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3. 🚨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 가능성 논쟁
-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반응이나 협조 계획은 없다. 체포영장 발부 시 협조 여부는 그때 결정할 계획이다.
-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소추는 불가능하다.
- 학설에 따라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는 나뉘며, 수사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4. ⚖️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비교 및 법적 고찰
- 수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
-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 체포영장이 부당하게 발부된 경우, 법리적으로 당연히 화야 된다.
-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5. 🔍 헌법적 권한과 수사의 정당성 문제
-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1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는 목적이나 폭동 등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초점이 내란죄의 구성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헌법재판이 시작되어 사실관계 규명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 수사기관에서의 불법적 수사와 중복적 소환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6. 🔍 수사의 배경, 진술 신뢰성 및 정치적 해석
-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배경에 대한 의심이 많음. 법적 대응이 예고됨.
- 국방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대통령은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여러 해석이 존재하므로 법적, 정치적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