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국민 상대로 '독성 시험'이라더니... 뒤집힌 대법 판결 / YTN
서울 고등법원은 SK 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하여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 만에 이 판결을 뒤집었다. 쟁점은 살균제 원료의 차이였다. 옥시의 주원료는 phmg와 pgh였으나 SK 케미칼과 애경의 제품은 cmit와 MIT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으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소 시효가 만료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Key Points:
- 서울 고등법원은 SK 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살균제 원료 차이로 인해 판결을 뒤집었다.
-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 공소 시효 만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옥시의 주원료와 SK 케미칼, 애경의 원료가 달랐다.
Details:
1. 🧑⚖️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 서울 고등법원은 홍지호 전 SK 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함
- 제품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행위로 국민을 상대로 한 독성 시험으로 간주
- 검찰은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판매한 책임을 물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 발생
- 일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림
- 이번 판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2. 🔄 법원의 유죄 인정과 판결 뒤집기
- SK 이마트 애경은 유죄입니다. 이 사건은 대형 유통회사들이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1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 뒤집기는 법적 체계에서 판결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 살균제 원료의 쟁점
- 옥시의 주원료인 PHMG와 PGH는 안전성 문제로 최대 징역 6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원료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반면 SK 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제품들은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옥시 제품과 성분이 달라 법적으로 다른 분류에 속합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옥시 제품과 SK 케미칼 및 애경의 제품들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 공소 시효 문제와 피해자들의 고통
-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졌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함
- 피해자들이 2010년과 2011년에 숨졌으나 공소 시효는 7년으로 만료 가능성 있음
- 검찰은 옥시가 2019년에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