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尹 격노 앞에선 벌벌 떨더니"..'몰염치' 회견에 국민 격노 (2024.12.27/MBC뉴스)
최상목 부총리와 여러 장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반대하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소추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123 란사 당시 일부 장관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 대통령의 개 선포를 막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장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 시 최부총리 등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Key Points:
- 장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반대한다.
-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같다고 주장한다.
- 과거 123 란사 당시 일부 장관들이 반대했으나 개 선포를 막지 못했다.
-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장관은 없었다.
-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 시 최부총리 등도 탄핵할 계획이다.
Details:
1. 긴급 브리핑 개최와 정부의 대처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으며, 이는 최근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브리핑에는 박상우, 조태열, 김완섭, 안덕근, 조규홍, 김영호, 유인촌 장관이 참여하여 정부의 대처를 논의했습니다. 각 장관은 소관 분야의 긴급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윤성열 정부 장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출을 제고해달라는 목소리를 단체로 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2. 권한대행 탄핵 소추와 내각의 입장 📢
- 내각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왔음
-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같음
- 이번 탄핵 시도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탄핵 소추가 성공하면 내각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 과거 사태 대응과 책임 논란 🔍
- 국무위원들의 성명 발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유사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함
- 123 란사 당시 무회: 윤대의 선포를 막지 못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포함됨
-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 외교부장관 등 11명 참석: 당시 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일부는 반대의사를 밝힘
4. 내란 모의 참여 및 정치적 책임 💼
- 이장관은 국회의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사과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
-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장관은 없었다. 이는 정치적 무책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
- 장관들은 회의에서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참석 자체가 내란 모의 참여로 간주될 수 있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5. 탄핵 소추 예고와 향후 정치적 파장 🌪️
-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예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보임.
- 탄핵 소추는 정치적 힘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권력 구조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번 탄핵 소추는 정치적 긴장을 가중시키며 정부 내 권력 다툼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탄핵 과정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절차로, 다른 입법과 행정 업무에 대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치적 반대 세력은 이번 탄핵 소추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