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사실상 '발포' 지시한 尹대통령..'김용현 공소장' 전모에 경악 (2024.12.27/MBC뉴스)
검찰은 윤성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중 발포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기소되면서 이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네 명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또한, 특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들은 개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위헌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내란죄로 기소했다.
Key Points:
- 윤성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중 발포 지시를 내렸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기소되었다.
- 윤 대통령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이러한 지시를 위헌 위법한 것으로 규정했다.
-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Details:
1. 📰 내란 사태 중 윤 대통령의 발포 지시
- 윤성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중 군에 발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준다.
- 비상 개엄 특별 수사본부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발포 지시의 배경에는 내란의 심각성이 있으며, 민간인 피해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
- 발포 명령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논란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2. 📞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와 현장 대응
-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본회의장에 네 명을 한 명씩 들고 나오라고 지시함.
-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거듭 지시함.
- 이런 지시는 국회 내의 긴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당시의 긴장된 상황을 반영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시는 국회 내의 상황을 신속하게 진정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3. 🔫 개엄 해제 요구안과 윤 대통령의 강경 조치
- 윤 대통령은 개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병력을 움직일 것을 지시했으며, 이는 개엄 해제의 즉각적인 시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대통령은 개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개령 선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통제 의지를 보임.
- 곽종근 당시 특전 사령관에게는 문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모두 끌어내라고 지시함, 이는 물리적 강압 조치를 통한 질서 유지 의지를 명확히 함.
- 이러한 지시는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
4. 🎯 내란 행위와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
-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 개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 비상 개엄 선포와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고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당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벌어졌으며, 법적 결과로 김용현은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