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1,300조' 美 국방비 속 주한미군은? 여전히 불안한 대한민국 / YTN
바이든 대통령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하여 9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9월까지 적용되며,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미군의 방위 능력을 활용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국방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주한미군 관련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여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ey Points:
- 바이든 대통령,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명시
- 한미 국방 협력 및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
-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진전 방안 보고 요구
- 법적 강제성 부족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존재
Details:
1. 🇺🇸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 해당 법안의 예산은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 이 법안은 미군의 현대화와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 이 법안은 하원의 316 대 113, 상원의 86 대 11로 통과되었습니다.
-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2. 💵 9천억 달러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유지
- 국방 예산은 약 9천억 달러 (우리돈 1300조원) 규모로,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국방 정책에 포함됩니다.
- 이 예산은 미국의 국방 정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전체 국방 예산의 일부를 차지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 예산은 또한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작전 준비태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 한미 국방 협력과 확장 억제 공약 강화
- 한미 국방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양국은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함.
- 확장 억제 공약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핵 우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의미함.
- 이 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평가됨.
-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 및 합동 군사 훈련 강화가 포함됨.
-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 주한미군 규모 유지의 법적 한계와 역사
- 매년 국방 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특정 인원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역사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국방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관련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5. 🕵️♂️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정책 변화
-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 조항이 무효화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에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미-한 동맹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하며,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지역 안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6. 🤔 트럼프 2기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논란
-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 국가안보보좌관 루비오와 국무장관 지명자 등이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함
-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안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있음
- 한국 정부 및 국제 사회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미 동맹의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기적으로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