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은.." 여권 내부서도 "임명" 물꼬 (2024.12.26/MBC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여권 내에서도 임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성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임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출과 헌재의 합헌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당이 임명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임명이 내년 4월 18일을 넘기면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종료되어 권한대행이 지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혁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세 명을 빨리 임명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섯 개의 정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y Points:
-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여권 내 다양한 의견 존재.
- 오세훈 시장, 윤성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 비판 및 임명 필요성 주장.
- 정성국 의원, 당의 임명 불가 입장 고수 어려움 지적.
- 박상수 전 대변인,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우려.
- 김정혁 전 최고위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및 주도권 행사 필요성 강조.
Details:
1. 🗣️ 임명 논란과 여권의 입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여권 일각에서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임명 논란의 핵심은 한덕수의 과거 판결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됨.
- 여권 내에서 한덕수 임명 지지자들은 그의 법적 전문성과 경험을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 반면, 임명 반대자들은 그의 판결이 특정 정치적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음.
2. 📻 오세훈 시장의 개엄 선포 비판
- 오세훈 서울시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비판하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 개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오 시장은 개엄 선포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3. 🔍 헌재 판단과 탄핵 절차의 필요성
- 임명과 수사 과정에서 신속함과 당당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한 탄핵 소출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함임.
-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음.
4. 🧐 국민 반응과 당의 전략적 고민
- 당은 합헌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현재 상황에 맞춰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 현역 의원인 임 정성국 의원은 당이 임명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 유연한 대응 필요성 강조.
5. 🤔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급성
- 박상수 전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추가로 종료될 예정임을 지적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성을 내포하며, 특히 중요한 판결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 신뢰의 유지에 필수적임.
6. 🗨️ 임명 촉구와 헌법재판의 정상화
- 헌법재판관 세 명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 요구로 강조됨. 임명이 지연되면 기본권 수호에 차질이 생기고 헌법재판의 정상화가 필요함.
- 임명의 지연은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임명이 필수적이며, 권한대행이 정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에서처럼 주도권 행사가 필요함.
-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 및 법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이러한 안정성을 위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