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2024.12.26/MBC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개엄 선포가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되었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 총리가 개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체포조 운용 계획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했으며, 개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에게 자문을 구하고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결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엄 선포 문서가 없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을 시인하고, 포고령 초안을 대통령이 수정한 뒤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MBC 등 언론의 취재가 제한되었고, 총리실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ey Points:
-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개엄 선포 절차를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
- 체포조 운용 계획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
- 개엄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자문을 구하고 별도 조직 결성을 지시.
- 개엄 선포 문서가 없음을 시인하며 절차적 위법 인정.
- 총리실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 예고.
Details:
1.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백적 주장
1.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백적 발언
1.2. 언론과의 갈등과 대응
2. 🧐 한덕수 총리의 개엄 선포 관여 의혹
- 김전 장관 측이 개엄 선포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덕수 총리가 개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개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 시 중요한 법적 절차로, 총리의 사전 보고 및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
- 이 의혹은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으며, 공공의 신뢰 및 정부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함.
3. 🛡️ 탄핵 위기 속 한총리의 국무회의 참여 논란
-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힘
-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따르면 총리가 사전에 계엄 권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음
- 탄핵 위기에 몰린 한총리 측이 사전에 계엄 선포 건의를 알았는지 여부 및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했는지 규명 필요
4. 📜 체포조 운용 계획과 개엄 비선 인정
4.1. 변호사의 입장
4.2.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4.3. 북한 공격 유도 시인
4.4. 개엄 비선 및 부정 선거 조사
4.5. 포고령 초안 및 절차적 위법
5. 🗞️ 윤성열 대통령과의 소통 희망과 언론 취재 거부
- 김전 장관 측은 윤성열 대통령 변호인단과의 소통을 희망하지만, 윤대통령 측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윤대통령 측은 언론 취재를 거부하고 있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제한됨
- 소통 희망이 있는 반면, 미디어 접근 제한은 정보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6. 🚫 언론 취재 거부와 총리실의 법적 대응 계획
-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의 기자회견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기자들과 주최측 간의 대치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
- MBC는 기자회견 취재 불허에 반발하여 현장 취재를 거부함.
- 총리실은 김전 장관 측의 사전 보고 주장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
- 이 사건은 MBC와 JTBC 등 언론사들이 기자회견 취재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총리실의 법적 대응 계획은 언론과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