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거부권 하더니 임명권은 안한다? 한덕수, 내란대행 인증" (2024.12.26/MBC뉴스)
한덕수 총리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권한 대행이 아닌 내란 대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 개엄 권위를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덕수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Key Points:
- 한덕수 총리,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 김용현 전 장관, 123 비상 개엄 사전 보고
- 한덕수, 내란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
-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헌법 수호 의지 부족 지적
Details:
1. 🔍 한덕수 총리의 공식 입장 발표
-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책임인 범법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함.
- 이번 발표는 범법 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나타냄.
- 이 결정은 법적 및 정치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됨.
2. 🚫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논란
-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내란 대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 헌법상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로 인해 논란이 불거짐.
- 형식적 권한 행사가 아닌 실질적 정치적 판단으로 보임.
- 이 결정은 정치적, 법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국민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임.
3.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사전 보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 개엄 권위 발동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하였음.
- 이 사전 보고는 비상 개엄 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정부의 위기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
-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정부 내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함.
- 비상 개엄 권위 발동과 관련하여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 및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함.
- 이번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함.
4. 🕵️♂️ 123 내란 사태와 한덕수 총리의 역할
-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짐
- 윤석열 탄핵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드러남
-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수행 자격과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됨
5. ⚖️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계획 발표
-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즉시 발휘하기로 결정함.
- 오늘 본 회의에서 탄핵 보고를 진행할 예정임.
- 한덕수 총리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탄핵을 추진함.
- 탄핵 결정은 당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