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굳건히 닫힌 '국민들 지갑'…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 SBS / 모아보는 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380조 원 증가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자를 평균 2.5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는 경우 남은 대금을 3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며, 3년간 총 2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약 20만 명이 연간 103만 원에서 121만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0.05%에서 0.1% 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총 3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Key Points:
- 자영업자 대출 상환 기간 최대 10년 연장, 이자 2.51% 포인트 인하.
- 폐업 시 남은 대금 30년 분할 상환 지원.
- 내년 3월부터 3년간 2조 원 지원, 약 20만 명 이자 경감 효과.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05%~0.1% 인하.
-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 수수료율 3년간 동결, 총 3천억 원 절감 예상.
Details:
1. 📉 시장의 어려움과 자영업자 대출 문제
1.1. 시장 어려움과 자영업자 대출 문제
1.2. 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2. 💳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0.05% 포인트에서 0.1% 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 매출 규모 구간별로 적게는 연평균 4,000원에서 25만 3,000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억 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합니다.
- 줄어드는 총비용은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약 305만 영세 중소 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합니다.
- 카드 업계는 2012년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수수료율을 낮추며 이미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수수료율을 더 내리는 것에 대해 불만도 감지됩니다.
-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업계도 동참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