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포인트도 '재산'...한 해 소멸된 적립금만 '100억 원대' / YTN
정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의 재산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 해 200건에 육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62%의 포인트 유효 기간이 3년 이하로 짧았고, 일부는 6개월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포인트 소멸 시효는 5년이지만, 이를 준용하는 포인트는 38%에 불과하다. 또한, 92%의 포인트가 소멸 전에 사전 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인트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소멸 고지 방법과 기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Key Points:
- 정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의 재산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됨.
-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62%의 포인트 유효 기간이 3년 이하로 짧음.
- 포인트 소멸 시효는 법적으로 5년이지만, 이를 준용하는 포인트는 38%에 불과함.
- 공정위는 포인트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소멸 고지 절차를 개선할 계획임.
Details:
1. 🔍 포인트 소멸 문제와 소비자 피해
- 정립식 포인트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 포인트 소멸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인트 소멸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 포인트 소멸 문제는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포인트 사용 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 소비자 피해 증가와 조사 결과
- 한국 소비자원의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매년 20-30%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2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포인트 소멸 및 부당한 포인트 차감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 결과, 피해 사례의 60% 이상이 대형 유통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 업체의 포인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인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 포인트 유효 기간의 문제점
- 공정거래 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포인트 운영 실태에서 62%의 포인트 유효 기간이 3년 이하로 나타남.
- 포인트 유효 기간이 짧아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음.
- 포인트 유효 기간 연장 및 소비자 알림 서비스 강화 필요성 제기.
- 포인트 소멸로 인한 소비자 불만 증가 사례 제시.
4. ⚖️ 법적 기준과 사전 고지 절차 부족
- 롯데마트 스노플 탑 10 멤버십의 유효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 포인트 소멸 시효를 정한 법은 없지만, 상법상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 이를 준용한 포인트는 19개로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 46개의 포인트 중 92%가 유효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습니다.
-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롯데마트의 포인트 유효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5. 🤝 유효 기간 연장 및 고지 방법 개선
- 22%의 기업은 사전 고지 규정이 없었음
- 정립식 포인트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소멸 고지 방법과 고지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
- 포인트 유효 기간 연장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빠르면 올해, 늦어도 2년 내 적용 예정
- 고지 방법 개선은 고객 만족도 향상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
6. 📊 포인트 소멸 방지와 유효기간 확인 당부
- 유통업 분야에서 한 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1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됨.
- 포인트 소멸 방지를 위해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
- 포인트 유효기간 확인 방법: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계정 로그인 후 포인트 내역 확인 가능.
- 포인트 사용 알림 설정을 통해 소멸 전 알림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