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한 대행 "여야, 머리 맞대달라" 野 통첩에도 특검법 미상정 (2024.12.24/MBC뉴스)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탄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는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치가 이견을 조정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국회가 이미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민주당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부하며,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y Points:
-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국제 사회에 이를 설명 중
-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정치가 이견을 조정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함
-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믿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해야 함
- 특검법 공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Details:
1. 📈 경제 안정과 정치 협력 필요성
1.1. 경제 안정의 중요성
1.2. 정치 협력의 필요성
2. 🤝 국민 신뢰와 정부의 역할
-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함.
-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소비와 생활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함.
-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구함.
-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함.
3. ⚖️ 특검법과 정치적 갈등 해결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권법과 김건 여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함.
- 국회는 이미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
- 상설 특검은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위를 꾸리면 즉시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함.
- 한 권한대행은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반복함.
- 쌍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명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가며, 야권에서는 31일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 국무총리실은 쌍 특검법 공포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