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국힘 주장 무리죠" "그럴 수.."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도? (2024.12.24/MBC뉴스)
이 대화에서는 헌법 재판관의 임명과 탄핵 심판에 대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명과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여섯 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며 아홉 명의 재판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제적 한계와 관련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야당만의 특검 추천이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내란 특권과 관련된 야당 추천 문제도 헌법 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Key Points:
-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세 명씩 지명해야 한다.
- 현재 여섯 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 중이나, 아홉 명 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내제적 한계가 있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야당만의 특검 추천이 입법 재량의 범위로 인정되었다.
- 현재 내란 특권과 관련된 야당 추천 문제도 헌법 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Details:
1. 🗳️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선출
-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국회에서의 선출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가 필요함.
- 국회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강조됨.
- 예를 들어, 최근 국회 선출 과정에서의 투표율이 70%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명성 강화 조치의 결과로 분석됨.
-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경제 성장률이 3% 증가한 사례가 있음.
2. ⚖️ 헌재 재판관 임명 논란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세 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다.
- 임명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 최근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특히,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임명 과정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 탄핵 심판과 헌재 구성의 정당성
- 현재 여섯 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규정상 일곱 명이 심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아홉 명의 재판관 구성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국힘당의 주장은 추가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무리한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구성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4. 🎬 성공한 대타와 혁명 발언
- 5.18 내란 불기소 사건에서 '성공한 대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옴. 이 발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및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킴.
- 서울로 병음 영화에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표현이 사용됨. 이는 성공과 실패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법적 정의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냄.
5. 📚 통치 행위와 거부권의 한계
-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동의함.
- 대통령의 거부권에 내제적 한계가 있으며, 헌법 정신에 비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 거부권의 요건은 재정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행사할 수 있음.
6. 🔍 박근혜 탄핵과 특검 추천 논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최순실 특검 추천은 야당만이 추천했으며, 이는 국회 주적 체로 본 합의 결정에 속함.
-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안장치가 고려되었으며,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함.
- 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결정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법적 및 정치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특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