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모욕감을 느끼셨다고요? 하아..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2024.12.24/MBC뉴스)
이 영상에서는 국회에서 내란죄와 관련된 논란과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발언자는 내란죄에 대한 여당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음을 비판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행위가 제도권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정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합니다. 발언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당이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국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른 발언자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국민들이 누가 죄인인지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반납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소송서류 수령 거부와 특검 임명 지연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내란의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Key Points:
- 내란죄에 대한 여당의 공식 사과 요구
- 내란 옹호 행위의 법적 문제 지적
- 국회 내 질서 유지와 의사진행 방해 문제
-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반납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소송서류 수령 거부 비판
Details:
1. 🔊 회의 소란과 질서 회복
- 회의 중 소란이 발생했을 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참석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회의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진행자는 소란을 즉시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참석자들에게 회의 규칙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 소란이 발생하면, 회의 진행자는 즉각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회의의 목적과 규칙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질서 회복을 위해, 회의 시작 전에 규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소란 발생 시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중요성과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 정의 발언과 국가적 혼란
- 의사진행 중 양쪽 의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회의 진행 불가
- 소란으로 인해 잠시 정의 필요
- 정의 전 발언을 마저 하도록 함
3. 📜 내란죄와 대국민 사과 필요성
- 국가적 혼란과 재난을 초래한 내란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 내란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대국민 사과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4. ⚖️ 법적 문제와 사과 요구
- 내란 옹호 및 비호 행위는 제도권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정법상 내란 선전 선동에 저촉됨.
-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당론화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법적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대국민 사과의 부재는 신뢰 회복에 장애가 되며, 이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5. 🔍 의사진행 방해와 위원장의 경고
- 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발생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함. 이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
- 의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며, 위원장이 발언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이는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의사진행 방해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 이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위원장은 이를 엄격히 관리할 것임.
- 의원들이 문제 제기 후 사과 요구 및 윤리 재수 진행했음. 이는 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6. 📢 강력한 조치 경고
-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따라 의사 진행 방해 시 강력한 조치 가능
- 위원장이 질서 어지러움을 판단할 경우 강력한 조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