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그날 전시·사변 있었습니까?" 與 추천 후보자도 "아닙니다" (2024.12.24/MBC뉴스)
이 대화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 개엄이 선포되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과거의 비상 개엄 사례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된 역사를 설명하며, 최근의 비상 개엄 선포가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음을 강조한다. 또한, 비상 개엄 선포 당시 전쟁이나 북한과의 국지전이 없었음을 확인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임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비상 개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설명한다.
Key Points: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2024년 비상 개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 과거 비상 개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다.
- 최근 비상 개엄은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 비상 개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Details:
1. 🇰🇷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법치 국가로서 헌법에 따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 선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절차이다.
2. 🛡️ 2024년 비상 개엄과 국회의 저항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비상 개엄이 선포되었고,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침입하여 건물 곳곳이 부서지고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다쳤으며,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다가 상처를 입었다.
- 비상 개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비상 개엄의 배경에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민들 사이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비상 개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 👥 시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 비상 개엄 선포 후 11일 만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헌신과 참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시민 저항은 비상 개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 한국 현대사의 개엄 역사
- 1960년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개엄을 선포하였으나, 결국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며 개엄을 선포, 군사 정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1972년 유신헌법 선포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개엄을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였습니다.
-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 정부는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개엄을 선포하였습니다.
-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다시 개엄을 선포,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상 개엄 선포는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각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