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우"..공수처장 존칭에 정청래 '버럭' (2024.12.24/MBC뉴스)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상황과 관련하여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형법 87조 내란죄와 91조 국헌 문란에 관한 조항 등 여러 법조항을 언급하며, 체포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풍부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입장과 수사 준비 과정에서의 예우 문제도 언급되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Key Points:
- 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 체포영장 필요성 제기
- 형법 87조, 91조 등 법적 근거 충분
- 체포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50개 이상
- 공수처의 수사 준비와 예우 문제
-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근거 강조
Details:
1. 🔍 윤서 피의자 소환 불응
- 윤서 피의자가 내란 숙의 혐의로 소환되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음.
-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였음.
- 소환 불응은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음.
- 내란 숙의 혐의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피의자의 소환 불응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함.
- 사건의 배경과 피의자의 역할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함.
2.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필요성 및 공수처 입장
- 내일 10시가 소환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구인이 필요할 수 있음.
- 공수처는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을 당부하는 입장임.
- 소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내란 수계 피의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될 수 있음.
-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함.
3. 📚 법조항 위반과 체포영장 내용
- 형법 87조 내란죄 적용 가능: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체포영장 발부 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 형법 91조 국헌 문란 관련 조항 적용 가능: 국헌 문란은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헌법 49조, 77조 1항, 4항, 5항 적용 가능: 이 조항들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며,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 개헌 2조 2항, 6항, 개법 3조, 4조 적용 가능: 개헌 및 개법 조항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절차와 권한을 명시하며, 법적 해석에 중요합니다.
- 헌법 89조, 개법 2조 6항, 헌법 82조 적용 필요: 이 조항들은 정부의 행정적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여 체포영장 발부 시 고려됩니다.
4. 🔍 국무회의와 법적 절차 문제
- 국무회의에서 문서가 없고 부서도 없으며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국방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으며, 외교부 장관도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됨.
- 법조항 위반 사례가 명백히 드러나며,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50개 이상 존재함.
5. 🗣️ 체포영장 발부의 어려움과 윤석열 혐의
5.1. 체포영장 발부의 어려움
5.2. 윤석열 혐의
6. ⚖️ 체포 대상과 법원 행정 비판
- 체포 대상이 아닌 사람도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함.
-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 판결이 무죄라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함.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50가지가 넘는다고 언급함.
-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법원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