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가장 기억남는 판결은 'MB'"..왜 그런가? 묻자 살짝 웃더니 (2024.12.23/MBC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언급되었다. 이는 정치 권력자에 대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개업과 전두환의 쿠데타도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음을 언급하며, 윤성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을 군대와 경찰로 막은 행위도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ey Points: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대통령도 헌법적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 박정희와 전두환의 역사적 사건들도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 윤성열 대통령의 국회 출입 방해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로 지적되었다.
- 국회의원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Details:
1. 🔍 정기선 후보자와의 대화 시작
1.1. 🔍 초기 대화: 후보자의 초기 반응
1.2. 🔍 대화의 진행: 후보자의 이해
2.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주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판결로 주목받았다.
-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가 주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했다.
- 이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한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 중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3. 🗳️ 정치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3.1. 정치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
3.2.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4. 🚨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견해
-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대통령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 대통령이 의무를 침해하고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시되어야 한다.
5. 📚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5.1.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개업
5.2. 1979년 12월 12일 전도과정 쿠데타
6. 🏛️ 국회의 기능과 개엄 선포
6.1. 헌법적 및 법률적 측면
6.2. 윤성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 후 사건
7. 🚧 국회 출입 통제와 헌법적 근거
-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간주됨.
-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통제되었고, 시민들이 도와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음.
- 군대와 경찰에 의한 국회 출입 통제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