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그냥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생각 좀.." 싸늘하게 한 마디 (2024.12.23/MBC뉴스)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고, 내란 사태까지 겹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IMF 때의 어려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은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부총리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Key Points:
- 경제 위기와 내란 사태로 불안감 증가.
- 원달러 환율 상승, IMF 때의 어려움 재현 우려.
- 채무 조정 서민 급증, 법인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최대치.
-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비효율적, 적극적 재정 정책 필요.
-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국민 목소리 반영 필요.
Details:
1. 📉 경제 위기와 불안감
- 경제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 사태가 추가되어 경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음.
- 경제 불안감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 원달러 환율 상승과 경제 전망
- 현재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음.
- 환율이 곧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
-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음.
-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됨.
-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은 다소 안정적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3. 📊 경기 둔화와 파산 증가
- 경기 둔화로 인해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함.
-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증가.
4. 📉 정부의 경제 대책과 비판
- 작년 대비 법인 파산 증가 및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대 최대 예상
-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환율, 내수 침체로 민생 악화
- 정부의 대책으로 예산 조기 집행 제시, 그러나 경기 침체 및 국제적 불안 상황에서 효과성 의문
-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
-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의 투자 위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5. 💼 추경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부총리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함.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 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인정함.
-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함.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며,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함.
6. 🗣️ 국민의 목소리와 정부의 대응
-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말뿐이며 실질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주권자들의 요구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예를 들어,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7. ⚖️ 헌법 재판관 임명과 내란 행위
-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무시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의 동조는 역사적 사실로 남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경제와 국가의 파괴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특검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 내란 동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개엄 해제 의결 방해 및 탄핵 절차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8. 🏛️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내란 논란
-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존재함.
-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