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尹 지연 전술? 오히려 불리" 전 헌법연구관 송곳 분석 (2024.12.23/M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서류 미송달과 대리인 선임 지연 등으로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가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해석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Key Points: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전술은 헌법과 법률 준수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
-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수사 불응이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Details:
1. 🕰️ 대통령의 지연 전술과 그 영향
1.1. 지연 전술의 사용과 국민적 반응
1.2. 과거 사례와의 비교
1.3. 탄핵심판 절차 지연의 의미
2. ⚖️ 헌법 재판소와 임명 문제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세 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 국회 추천은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이 있는 몫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 헌법 재판소가 6인 체제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회와 행정부가 협조하여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