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 尹 반박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4.12.23/MBC뉴스)
이 대화는 성공한 내란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거 검찰이 전두환을 불기소하면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을 비판하며, 현재 법적 관점에서는 성공한 내란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은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윤성열 씨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하여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 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를 통해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논의한다.
Key Points:
- 성공한 내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적 관점 강조
- 대법원은 폭력으로 정권 장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
- 윤성열 씨의 내란죄 수사 관련 통치행위 사법 심사 가능성 언급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 시 사법 심사 가능
-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로 법 위반 중대성 판단 기준 논의
Details:
1. 🔍 성공한 대타와 법적 처벌
- 검찰은 전두환을 고소한 광주 피해자들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성공한 대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이 발언은 12.12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적 처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됨.
- 12.12 사건은 1979년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사건으로,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음.
-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법적 처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음.
2. 🎬 영화 '서울의 봄'과 역사적 발언
-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의 발언이 주목받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발언이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 발언은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며, 당시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함.
- 영화는 이 발언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혁명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되는지를 탐구함.
- 이 발언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적 변화와 혁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함.
3. ⚖️ 5.18 특별법과 대법원의 입장
- 518 특별법은 내란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 대법원은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 행위를 용인할 수 없으며,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 내란죄 수사와 사법 심사
- 윤성열 씨는 내란죄 수사와 관련하여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개엄 선포와 같은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5. 📜 대통령 탄핵 소추와 법적 판단
- 대통령 탄핵 소추는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째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인용되었다.
-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적 법위반이 있어야 하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 판단된다.
-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가 있었다.
- 이번 탄핵 소추에서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한 내란죄 행위가 문제되었다.
-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대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