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대통령은 내란죄 안된다고?" "그러다 단두대서.." 살벌 지적 (2024.12.23/MBC뉴스)
이 대화는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 과거 경성형무소 자리였던 서부지방법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옥사하고 처형된 장소로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통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허영 교수가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거 영국의 찰스 1세가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논의합니다.
Key Points:
- 서부지방법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 통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영 교수의 주장에 대해 찰스 1세의 사례로 반박합니다.
- 역사적 사례를 통해 통치 행위의 법적 책임을 논의합니다.
-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합니다.
Details:
1. 🔍 서부지방법원의 역사적 의미와 경성형무소
- 서부지방법원은 과거 경성형무소가 있던 자리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옥사하고 처형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 경성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처형된 곳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 이곳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으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 📜 역사적 의미를 유념하며
- 서부지방 법문에 두 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임할 필요가 있음.
3. ⚖️ 사법 심사와 통치 행위
- 국가 통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 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함
- 예를 들어, 특정 국가 정책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수 있음
- 대법원은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있음
4. 📚 허영 교수의 견해와 법적 논의
- 세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성립 여부를 다룬다.
-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인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5. 📖 역사적 사례와 그 중요성 강조
- 찰스 1세는 사적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기소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례가 있다.
-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내란에 성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실패해도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재판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찰스 1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례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