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송달로 간주, 27일 심판 시작"..'尹 거부'에 단호한 결정 (2024.12.23/MBC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했으나, 윤성열 대통령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지연 전략으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된다. 헌재는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 개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 개엄 선포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이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비상이 국란 목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며, 신속한 선고와 당사자의 적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윤성열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음.
- 윤 대통령은 비상 개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 개엄 선포는 심사 대상.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이 판결을 존중하며 심사 가능성을 언급.
- 탄핵 재판의 속도에 대해 신속한 선고와 당사자의 적 보장 강조.
Details:
1. 📜 헌법 재판소 브리핑 시작 및 개요
1.1. 헌법 재판소 브리핑: 법적 절차
1.2. 헌법 재판소 브리핑: 사례 세부사항
2. 📄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절차
-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지연 전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가결 다음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가결 당일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헌재는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 윤성열 대통령은 비상 개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1997년 대법원은 비상 개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 탄핵 대응 전략 및 향후 계획
-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판결에 대한 존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비판받고 있으며,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과거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잘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후보자는 당사자의 적 보장과 충실한 언급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논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