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선관위도 조기대선 확신하나?" '이재명 현수막' 국힘 추궁에.. (2024.12.23/M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현수막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여 금지한 반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허용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내일 오후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에만 제한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Key Points:
- 선관위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현수막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다.
-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 선관위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Details:
1. 🗣️ 논란의 시작: 현수막 문제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관련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설치됨.
-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되었으나,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세 차례 거부됨.
-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 인식되면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임.
-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됨.
2. 🔍 법적 검토와 선관위의 입장
-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음
- 법문 검토 결과, 섣부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과거 탄핵 수치 의결 전 재명 감옥 과자 같은 프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됨
-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은 법상 명백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금지됨
3. ⚖️ 위원회의 긴급 회의 결정
- 위원회는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사전 선거 운동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공식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 위원회는 다양한 각도로 사안을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4. 📢 선관위의 재논의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여 금지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선관위는 내일 오후 정예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