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 독수리 스티커도 효과 없다…투명 방음벽 못 넘고 '쿵' / SBS 8뉴스
야생동물이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농수로에 빠져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 완주의 국도에서는 물총새가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죽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23곳의 투명 방음벽에서 24종의 야생조류 301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높은 지대에 설치된 도로의 방음벽에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충돌 저감장치가 없거나 맹금류 스티커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도 구조가 필요했다. 지난해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법은 기존 시설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63곳의 투명 방음벽과 농수로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Key Points:
- 투명 방음벽과 농수로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이 없어 피해가 발생한다.
- 높은 지대의 방음벽에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더 크다.
- 충돌 저감장치와 맹금류 스티커의 효과가 미미하다.
- 환경부는 63곳의 시설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Details:
1. 🔍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과 문제점
- 야생동물이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농수로에 빠져 죽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
- 법 시행 이후에도 동물들의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법 시행 전에는 매년 약 1,000건 이상의 야생동물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법 시행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보고됨.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함.
2. 🚧 투명 방음벽의 위험성
- 전북 완주의 한 국도에서 투명 방음벽 아래에 물총 한 마리가 죽어 있는 사례가 발견됨.
-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에서 물총이 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물총이 이동 중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투명 방음벽 설치 이후 물총 폐사율이 30% 증가함.
- 환경 보호 단체는 투명 방음벽의 디자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3. 📊 실태조사 결과와 문제점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투명방음벽 23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생조류 24종 3015마리가 피해를 입음.
- 높은 지대에 설치된 도로의 방음벽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량이 높게 나타남.
- 규격에 맞는 충돌 저감장치가 없었고, 맹금류 스티커도 효과가 없었음.
4. 🔎 충돌 흔적 조사 방법
- 방벽 조류 충돌 조사는 한 달에 두 번씩 진행됨
- 폐사체뿐만 아니라 방음벽에 남아 있는 충돌 흔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조사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5. 🦌 농수로에서의 야생동물 피해
- 충남 당진의 농수로에서 고라니가 깊은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하여 탈출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구조대원이 개입하여 고라니를 구조해야 하는 상황
- 고라니를 포함한 여러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고립되는 문제 지속
6. 📉 기존 시설의 문제와 법적 한계
- 탈출 시설이 없는 농수로에서 포유류와 양서류 등 6026마리가 피해를 입음
- 야생생물 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기존 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7. 🔧 개선 조치와 예방 필요성
- 환경부는 투명 방음벽과 농수로 63곳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청함. 이 조치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함.
- 관리 기관은 선제적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