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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 2024

"권한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더니...권성동 "한덕수, 국방부·행안부장관 임명 시급"|지금 이 뉴스

JTBC News - "권한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더니...권성동 "한덕수, 국방부·행안부장관 임명 시급"|지금 이 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중요한 군의관이 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장관 임명을 통해 군지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 권한대행은 헌정 수호를 장관 임명의 근거로 들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의 토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관직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Key Points:

  • 권성동 권한대행은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 안보와 치안 유지는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헌정 수호를 장관 임명의 근거로 들었다.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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