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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 2024

[자막뉴스] 윤 대통령, 끝없는 수취 거부에...헌재 '최후의 수단' 검토 / YTN

YTN - [자막뉴스] 윤 대통령, 끝없는 수취 거부에...헌재 '최후의 수단' 검토 / YTN

헌법 재판소는 윤성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지속적으로 송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서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로 인해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송달 간주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 송달로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3일에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으나, 송달 지연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Key Points:

  • 헌법 재판소는 윤성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수취 거부로 반송됨.
  • 송달 간주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다양한 송달 방법을 검토 중임.
  •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송달 지연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음.
  • 23일에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계획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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