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시민들 승소 여지 있다"...법률 전문가의 발언 / YTN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 105명은 1인당 10만 원의 청구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1인당 만 원 수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여 추가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대통령이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일부에서 승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가진 법률가들도 많습니다.
Key Points:
-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만 명 이상 참여.
- 105명은 1인당 10만 원 청구, 나머지는 만 원 수준으로 추가 소송 예정.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비슷한 소송 있었으나 패소.
- 이번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 가능성 언급,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손해 금전적 환산 어려움으로 부정적 입장 법률가도 많음.